분양가상한제1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변경! 주택법 개정 (2024.3.19.) 2024년 3월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규정이 대폭 개선됩니다. 거주의무 기간 개시 유연성과 지방자치단체 확인 절차 도입, 처벌 강화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핵심 변화와 대응 방안을 확인하세요!2024년 3월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를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바꾸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거주의무 개시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완화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의무 이행 확인 절차를 도입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거주의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기존 소유자를 위한 특례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실수요자 보호와 정책 신뢰도를 높이.. 2025. 1. 16. 이전 1 다음
